"올해 1분기 정부의 한은 일시 대출 잔액, 역대 최대 32조 5000억원 기록"
올해 1분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이용한 '마이너스 통장' 일시 대출 잔액이 32조 5000억원에 달해, 2011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한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1분기 동안 45조 1000억원을 대출 받았으며, 이중 12조 6000억원만 상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에 638억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분기의 두 배 이상이며, 3월의 일시 대출액은 35조 2000억원으로 월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입니다. 이는 올해 1분기에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매우 많았음을 의미하며,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집행률을 목표로 내수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증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하반기 금리 인하에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이 주요 변수로 부상"
한국은행이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며 한은의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어, 물가 안정화가 금리 인하의 핵심 조건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중동 지정학적 위험 증대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해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할 안정화 조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계획을 고려 중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과 글로벌 경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국내 SNS 이용자 감소 및 사칭 광고 문제 대응 강화"
국내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주요 SNS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의 SNS 피로감 증가와 최근의 사칭 및 사기 광고로 인한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월간활성이용자(MAU)가 몇 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카카오톡 역시 최근 이용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유튜브는 숏폼 콘텐츠 서비스 '쇼츠' 도입 이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SNS를 통한 가짜뉴스와 사기성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 사칭 광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구글과 메타는 사칭 광고와 관련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공인이나 브랜드를 사칭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메타도 유명인 사칭 광고 탐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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